암호화폐 개인적인 생각들 (암호화폐의 명암)
목차
서론
본론
- 가상 화폐에 대한 기본 개념
- 암호 화폐의 단점 및 문제점
- 블록체인이 지닐 수 있는 결함
- 가상 화폐를 일반적인 화폐로 인정해야 하는가?
- 고유한 가치가 존재하는가?
- 투자인가 투기인가?
-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론
서론
가상 화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돈과 달리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가상 화폐에 가치를 부여하고 투자자산의 일부로 본다.
그러면서 대폭락 등에 대비한 안전장치의 마련과 세수확보라는 두 가지의 시선이 존재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의 일상은 과거에 만나서 처리해야 하던 일들을 자신이 원하는 곳이나 PC나 단말기를 통해 자택에서도 근로할 수 있는 것이다. (재택근무)
본론
가상 화폐에 대한 기본 개념
일반적인 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이에 신용으로써 가치를 보증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국가가 곤궁에 처하여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면서 시장에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화폐의 가치를 급속히 떨어뜨린다. 반면 가상 화폐는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나 일부 단체에 의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며 기축통화처럼 어느 나라에서나 동등한 역할과 가치를 지녀 환전 없이도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상 화폐의 개념과 비전이다.
암호 화폐의 단점 및 문제점
신용(체크) 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가상의 공간에 존재하는 화폐이므로 통신이 불안정하거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시설이 충분한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거나(대규모 정전 등) 시설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파괴된다면 가상 화폐는 쓸모가 없어지며 사용이 불가능하다.
암호 화폐는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거래에 사용되기도 한다.
블록체인이 지닐 수 있는 결함
블록체인의 개념은 수많은 데이터 저장소에 데이터를 분산시킴으로써 하나의 저장소에 문제가 발생하여도 문제가 전체 저장소로 퍼지지는 않는다.
그런데 필자의 생각으로는 10개의 저장소에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데 100이라는 값을 10으로 바꾼다면 이를 보관하던 모든 저장소는 해당 데이터를 찾아 수정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의 발생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사용에 의한 것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맥도날드에서 ‘빅맥’을 하나 결제하면 저장소에 결제한 금액만큼 데이터를 수정한다. 그런데 기존 데이터를 보관하던 10개의 저장소의 데이터를 바꾸려면 모든 저장소에 접근 및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단점과 10개의 저장소 중 하나의 값만 달라진 것을 인지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100 코인에서 빅맥의 값만큼을 빼야 하는 데 여러 저장소에서는 100 코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해당 수정 건은 잘못된 오류나 해킹으로 인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면 매우 치명이다. 다시 말해 모든 저장소에 접근 및 수정을 해야 하며 블록체인이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100 코인은 얼마나 사용하던 계속해서 100 코인을 유지할 것이다.
쉽게 말해 당신의 코인중 1코인을 본인이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1코인을 제거한 것인지 기계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가상 화폐를 일반적인 화폐로 인정해야 하는가?
'시장에서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서 사용 가능성과 가치의 유지가 중요하다.
가상 화폐가 실질적인 화폐로써 사용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결제 수단이 있어야 한다. 현금처럼 일정한 도량형의 증서이거나 카드 혹은 계좌이체 등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카카오페이처럼 일반적인 전자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가치의 유지 문제에서는 큰 난관에 봉착한다.
비트코인 1 코인이 있다면 이것은 실제 세상에서 어떠한 것들을 살 수 있는지 그리고 당장 '1달러로 바꾼다면 어느 정도의 비트코인이 있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봉착한다.
또한 비트코인이 거래되는 시세를 기준으로 교환가치가 있더라도 비트코인의 가치가 극심하게 변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1 코인으로 되던 것이 내일은 2 코인 그다음 날은 0.5 코인으로 거래해야 할지 모른다.(이 정도면 양반이다) 이처럼 가치가 안정화되어 있지 않다면 실질적인 결제의 수단으로 사용 부적합하다.
만일 당신이 한국의 마트에 가서 물건을 달러로 결제한다면 결제가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해 통화의 거래 가능 여부가 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가 아닌 가로 나눌 수 있다.(물론 비자나 마스터카드라면 결제는 가능할 것이다)
- 고유한 가치가 존재하는가?
실질적으로 가상화폐에는 고유한 가치가 없다. 그러므로 재산으로써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돈은 중앙은행의 신용으로 가치를 인정받는다. 가상 화폐를 가지고 있다 해도 본질적인 가치가 없다면 가상 화폐는 어떠한 것도 보장(예금 보험 등) 받지 못하며 이떠한 정부나 기관도 코인의 가치를 보증(담보) 하지도 않는다.
- 투자인가 투기인가?
투자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판단하여 자금을 운용하게 된다. 기업이 성장하면 어떠한 원인에 의해 성장했는지 그리고 차입을 하였다면 얼마만큼 그리고 어떠한 사유에 의해한 것인지를 분석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의 경우 미래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시세 즉 거래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주식도 시세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지만 주식은 기업의 주권이므로 성질이 다르다)
어떠한 사람들은 암호화폐가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기에 블록체인이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라 생각하고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것은 마치 바나나에 붙이는 스티커에 대단한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해서 해당 스티커가 부착된 바나나를 구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정말 기술이 발전해서 앞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한다면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나 그것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사야할 것이다.
사람들은 투자와 투기를 구별해야 한다.
투자라는 것은 내재가치가 있으며 특정한 계약관계 즉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가 생겨난다. 하지만 투기는 고유 가치나 무엇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책임 관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 그저 운에 의해 아니면 사탕발림의 말을 듣거나 다른 사람이 하기 때문에 나도 한다라는 생각으로 돈을 사용한다. 다시 말해 아무런 가치도 없고 실재하지 않으며 암호 화폐 그 자체로 어떠한 것도 보증하지 못한다. 또한 숫자의 변화로만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파산에 이른다.
(여기서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라는 것은 민법의 개념에서 가져온다.)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사용된 블록체인을 보면서 기술이 더 발달하기 전에 비트코인을 사두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이것은 굉장한 오류이다. 블록체인에 투자를 했어야 하지만 관련 있는 상품을 거래하고 있는 것이니 말이다. 이를 석유에 비유하자면 석유가 앞으로 모든 운송수단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석유나 석유가 매장된 땅을 사야 하는 것이지 출퇴근용으로 자가용을 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활성화한다는 것은 지금보다 더 자유롭고 안정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규제는 비트코인 등을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으며 일반적인 자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갑작스럽게 가상 화폐의 거래를 모두 중단한다면 이미 가상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해당 자산을 모두 잃게 만든다. 다시 말해 지금 거래를 불법화한다면 이미 거래를 하거나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한순간에 자산을 잃게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거래정지 이외의 수단을 이용하면 사람들을 제도권 안에서 안정된 거래를 할 수 있다. 자신의 재산은 자신이 관리한다는 원칙 아래 가상 화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때 몇 가지 제한사항들을 예로 들면
1 거래 시간의 제한
2 상승 및 하락 폭 제한
3 거래시 증거금 요구
4 암호 화폐에 대한 교육 및 이수
거래시간제한
현재 코인 시장에서는 24시간 휴일 없이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코인에만 빠져 사는 사람, 즉 폐인을 만들어 낼 것이며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들이 많아짐을 의미한다.
거래 시간에 제한을 두게 됨으로써 사람들은 정상적을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거래시간을 제한할 경우 화폐로써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새벽이나 주말에 거래를 할 수 없다면 그 시간대에 편의점에서 어떠한 것도 구매할 수 없으니 말이다.
상승 및 하락 폭 제한
모든 투자와 자산이 그러하듯이 최대의 손해를 입는 것은 그것에 투자한 금액과 같다. 즉 손실률은 출자금의 최대 -100%이다. 하지만 이득을 보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화폐의 가치는 대폭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을 제한하지 못한다.
하지만 일반화폐가 중앙은행의 신용이 담보되고 발행량을 제한하는 것과 같이 채굴할 수 있는 코인의 양을 제한하고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상승과 하락폭을 제한할 필요성은 존재한다.
거래 시 증거금 요구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증거금을 요구한다. 즉 신용으로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더욱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으면서 정부는 거래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여 세수를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거래에 따른 세수를 챙긴다는 점에서 정부는 암호 화폐 거래에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세금만 부과하고 코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을 나몰라라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환전을 하는 것처럼 수수료 명목으로 부과되는 차액은 있을 수 있다.)
암호 화폐에 대한 교육 및 이수
암호 화폐를 거래하는 것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돈을 탕진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까지 번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 화폐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해야만 거래의 자격을 준다고 한다면 최소한 자신의 책임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지하게 될 것이며 감정보다는 이성에 의해 돈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정부와 금융감독원의 통제하에 있으므로 사회적인 문제로 번지기 이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각은 투자의 대상으로 볼 경우에 해당하지만 화폐로 본다면 불필요할 수 있다.)
결론
컴퓨터 속 작은 숫자들 몇 개가 당신이 가진 전부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암호 화폐는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며 한탕주의에 빠져 자신을 썩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어떠한 결정을 할지는 본인에게 달려있다. 기본적인 투자의 원칙과 시스템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자산을 움직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가나 기업이 가상화폐를 진정한 의미의 화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더 나은 시스템 마련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세금 부과나 결제수단으로 인정한다면 그에 걸맞는 체계를 갖추어야할 것이다.